여러 지번의 주택·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75회신일 1991.09.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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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지번의 주택·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02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제외되는 주택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41, 1991.05.27

※ 법인22601-44, 1989.01.09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의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1041, 1991.05.27

· 법인22601-44, 1989.0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041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22601-44 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5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여러 지번의 주택·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92)
원 제목: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