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1
볼링장 완전자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System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장자산 내용연수표의 기구 및 비품 중 오락, 스포츠기구 또는 흥행연극 용구의 기타, 주로 금속제의 것 내용연수인 10년을 적
법인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에 설치한 완전자동 시스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오락·스포츠기구 등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나머지 질의는 자산의 구조와 실질 이용 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18,602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건설업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양도하는 출자지분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 금액을 뺀다. 특별부가세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8,603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두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04
지입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의 수입금액등의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법인의 지입수수료와 화물운송수입 및 차량대금의 수입계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수입금액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과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18,605
출자자에게 자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출자자등에게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보아 저가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며,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하는 경우 등의 세금 처리를 묻는다.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개인주주의 점포 임대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06
법인세 감면사업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감가상각의제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가상각의제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며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07
비디오테이프 대여업의 소득표준율은 무엇인가? 대여에 공하는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테이프 대여업 관련 질의와 소득표준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질의1부터 3까지는 별첨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4에는 코드번호 95994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별첨 회신으로 법인22601-2315 1986.07.22.가 제시됐다.
18,608
설립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민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해당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09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금전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22 1991.07.03을 제시했다.
18,610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취득시기 도래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11
퇴직보험금을 받은 법인의 퇴직금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직원이 실제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
법인세 - 199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만 제시한다.
18,612
기술도입 선불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선불금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경우 지출 확정 사업연도의 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법인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서 경상기술료 외 선불금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25, 1986.10.30.을 제시했다.
18,613
수시부과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는가?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에 분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법인세에는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수시부과 받은 법인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14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운영자금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15
주차장업 관련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주차장업 영위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개발지역으로 증축하지 못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과 임대건물 관련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다. 임대건물 수리기간은 특정 예외 외에는 연간수입금액비율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지역이라 증축하지 못한 사정은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사유가 아니며, 일부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616
정리법인과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진행 법인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관리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17
근로자장기저축은 접대비 관련 적금에 포함되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2/1000을 초과하는 적금의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은 당해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범위와 관련된 적금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 적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18
대수선으로 철거한 임차인 시설물은 손금인가? 임대법인이 소유건물을 대수선함에 따라 철거하게 된 임차법인의 시설물 등의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의 건물 대수선으로 철거된 임차법인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설물 장부가액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실제 수선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619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인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 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유사예규를 참고하고 질의2는 검토 중이며 질의3은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질의3의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620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차료에 상당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시 적정임차료계산에 있어
법인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토지의 적정임차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임차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임차료 상당액이다. 임차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해도 비교 가능한 임차료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18,621
예금 고객에게 감면한 공제료는 손비인가?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장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고객에게 사전약정으로 감면한 공제료상당액의 손비 여부와 근로자장기저축의 적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료상당액은 손비에 해당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은 해당 규정의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예금 가입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22
공장과 기계장치의 공통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의 건설간접비(공통경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각각 안분계상하며,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업무에 사용가능하면 업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건설간접비 등 여러 사항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간접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에 안분한다. 그 밖의 질의는 관련 통칙·기존 회신을 참고하거나 제시된 1안에 따르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623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이연자산의 상각비를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금액의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기간 안에 과소 상각한 개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해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5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624
수입담배 계산서 미발행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담배 도매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여부와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625
수용소득의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본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26
외부회계감사 법인이 손금계상 특례 대상인가?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627
국내에서 해외고객에게 쓴 접대비는 손금산입되는가? 손금에 산입되는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익사업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질의2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에 따른다.
18,628
건설용 철재시트파일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건설용 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합리적인 손료계산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기초공사에 쓰는 철재시트파일의 회계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8,629
괌 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손금 대상인가? 귀부에서 추천한 괌 대학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된 괌 대학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손금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괌 대학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30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631
건축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면 착공일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32
특수관계가 중도 소멸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인정이자는 특수 관계 소멸할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중도에 소멸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한다. 소멸 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33
미지급 배당금도 유보소득 계산에 포함되나? 유보소득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에서 미지급 배당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보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34
수출대행계약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수출대행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요망
법인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수출대행계약서 등 구체적 내용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8,635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손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8,636
명의신탁자산 원상회복 등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며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산의 원상회복 등기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대금의 결제과정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부과와 과세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637
국민은행법상 초과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국민은행법에 의한 적립금 중 상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은행법상 적립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 국민은행법상 적립금이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38
특정 협의회에 낸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나, 광고 선전 목적 지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미술작품 취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
법인세 - 199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광고선전 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술작품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39
주택 부속상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 설치해야 하는 상가 신축 시 상가의 취득 후 2년이 미경과된 것(토지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과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한 미분양 부속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한 상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40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하고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인 변경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641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
법인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1239, 1991.06.22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8,642
명의자가 대신 낸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명의자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낼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세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43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사용액에 포함되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실제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8,644
통합으로 지점이 소멸하면 준비금을 환입하나? 투자 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투자 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이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할 때 일시환입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지점사업장의 소멸은 일시환입 사유가 아니다. 해당 소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열거된 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45
기숙사와 임대 부분도 공장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공장구내 기숙사등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독립된 공장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기숙사와 일부 임대한 공장이 공장양도차익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숙사와 부속토지는 공장 범위에 들지만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에서 제외한다. 실제 사용 토지만 면제하며 구분이 안 되면 면제 건물과 임대 건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46
도시가스 수용료 증빙은 무엇을 참고하나?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법인세 - 199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수용료 지급 시 마이크로테이프를 과세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추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8,647
공장구내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제조업 법인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구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공장구내 건물과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인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648
면세 주택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법인22601-1527, 1991.08.14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18,649
외화채무 지급과 수출대금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 시 외화지급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제품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확정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해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 지급과 외화 수출대금 계산에 적용할 환율 및 외화당좌예금의 평가를 물었다. 채무 지급에는 지급일 매도율을, 수출 수입금액에는 수출확정일 매입율을 적용한다. 외화당좌예금의 외화는 금전채권·채무가 아니므로 해당 외화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650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각 자산별 대가(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 포함)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당시 각 자산별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