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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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 경상 협회비와 특별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지출하는 협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협회비는 공과금이고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특별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회비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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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 대리점 장려금과 여행경비는 손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판매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여행경비가 손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 계획을 알리고 그에 따라 지출한 장려금과 국내외 여행경비는 손비에 해당한다. 특정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입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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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3 미국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자가 도입한 미국법인의 기술대가를 발주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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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4 학습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학교육 과정과 해법만 단순 수록한 범용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해당 사용료 규정에 들지 않는다. 학생과 교수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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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5 용도가 제한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용도 제한만 있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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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6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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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7 순차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을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 목적으로 순차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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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9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제한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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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 허가조건상 사용 제한은 비업무용 판정에 반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른 사용 제한이 법인세상 사용 금지·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사용할 수 없어도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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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 박물관 전시자료는 비업무용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법인이 설립한 박물관의 전시자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물었다. 등록한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영위하면 관련 전시자료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박물관 등록과 사업 종목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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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 재향군인회 회원 운임 할인액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승차요금을 할인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받은 운송대가는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처리는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며 회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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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3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의 지급책임과 금액의 적정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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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5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모두 지나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액법상 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잔액에 잔존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곱한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포함하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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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6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국내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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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7 50인 이하 법인의 체육시설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물었다. 별표 10의 기준면적 중 코트의 기준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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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8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근 재직기간분 퇴직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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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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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한도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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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 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사업 법인이 매입한 토지를 분양할 때 납부할 세금의 종류를 물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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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 최저한세 전환 시 중간예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 때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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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 묘포장용 부동산과 아파트 판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아파트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손익은 원칙적으로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아파트 입주일이 청산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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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4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불분명한 시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하며 대상토지의 적정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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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5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대리한 특수관계법인이 구입한 일간신문을 국가 등에 기부할 때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해당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매가액이 구매수량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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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7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와 접대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고, 해당 무상대여에는 접대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고 판매확대 목적의 금전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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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9 청산 후 확정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분배 후 금액이 확정된 채무의 신고와 의제배당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금액 확정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을 확정신고한다. 주주는 추가 수령액과 반환액을 반영해 의제배당을 다시 계산하고 확정된 반환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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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0 공장대지 임의평가차익도 양도소득 계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대지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임의평가차익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차익을 익금산입했다면 이후 평가를 취소해도 당초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대지 평가차익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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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1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신용카드 접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실제 신용카드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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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3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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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4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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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5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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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6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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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7 환지된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라 환지된 업무용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과 취득일을 물었다. 기존 토지와 독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일은 환지처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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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8 업무용 공장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가 고유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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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9 방송문화진흥회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문화진흥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당소득·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며 배당소득은 수익사업, 일정한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거나 법인이 사업비·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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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0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은 어떤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뜻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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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1 캠페인 기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캠페인 행사의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활동이 아닌 캠페인 조성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종교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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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3 취득 전 부동산 권리를 넘기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부동산을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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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4 우리사주조합 성과급용 자기주식의 범위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관련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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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5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해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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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6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처분가액을 뺀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본적지출 처리일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해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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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7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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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9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법인세집단에너지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미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부담금 해당액은 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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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0 신축주택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되 장기할부조건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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