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양생용 철재·목재틀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8회신일 1994.06.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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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1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기구 및 비품의 기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멘트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틀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기구 및 비품의 기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에서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에서 시멘트 등의 구조물 양생에 철재 또는 목재틀을 사용했다.

질의요지

시멘트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중 (11)전게 이외의 것 및 전게의 구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시 시멘트 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 중 (11)전게 이외의 것 및 전게의 구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멘트 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틀의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기구 및 비품의 ‘전게 이외의 것 및 전게의 구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에 속하는 ‘기타’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8 (<time datetime="1994-06-01">1994.06.01</time> 회신), "구조물 양생용 철재·목재틀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90)
원 제목: 시멘트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틀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