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2회신일 1994.05.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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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31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해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자기주식 또는 그 취득대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지급하는 자기주식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주식”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2호 (기준내용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2 (1994.05.31 회신),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2)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주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