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세금 감면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4회신일 1994.06.0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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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세금 감면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3

해당 경우에 적용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 적용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조법인이 직접 분양하거나 공장을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신축·분양하는 경우 모두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 내 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한다. 또는 공장을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동공장을 종합건설업체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동공장을 종합건설업체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4 (<time datetime="1994-06-03">1994.06.03</time> 회신),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세금 감면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5)
원 제목: APT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감면 및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