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51
감사보고서가 늦어도 준비금 특례를 받나?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외부회계감사가 지연되어 동 법령에 규정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 시행령 제1항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준비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52
세무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 등은 어떻게 적는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서식상의 감면후세액(2)란 중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9)란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산출세액 기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산출세액란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53
배달지원금은 매출에누리나 할인인가?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보급소에 지급하는 배달지원금 등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전약정 없는 특정 거래처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의 요건과 상호약정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54
무상 수증한 비상장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여 보유하는 주식도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무상 수증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55
중개어음 할인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중개어음(CP) 할인 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 처분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액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일 전에 양도해 발생한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7,456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단기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기증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뜻과 단기금융회사의 매매목적 유가증권 분류를 묻는다. 수신자금은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한 일체의 자금이며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57
매립공사 피해보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처리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직접 피해 보상은 자본적 지출이고 간접 피해 보상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이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하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7,458
정부출연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내기술연구소 법인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7,459
공사미수금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특수 관계없는 자 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매년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에 대해 받기로 한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를 실제 수입하거나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매년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7,460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61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62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63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산정 다툼 후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해 당초 확정 대금을 받았으나 산정 다툼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17,464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 수출금액인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고 수출대행자는 대행만을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서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를,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계상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각 사업자 사이의 실제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465
대리점 간판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가구제조 회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거래처의 사업장에 거래처의 상호와 함께 자기회사의 상호ㆍ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제조회사가 거래처에 설치한 간판 비용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간판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촉진 목적이고 거래처와 자기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함께 표시된 경우이다.
17,466
공장 진입도로를 기부하면 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가동하고 있는 공장 앞을 지나가는 기존도로가 좁아 당해공장 출입차량 등에 의해 초래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 개설한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를 매입해 도로 등을 설치한 뒤 관할관청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민원 해소를 위해 기부한 도로 등의 가액은 해당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67
재평가 신고세액을 안 내면 언제 징수하는가?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법인세 - 199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신고와 함께 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신고일부터 30일 내에 징수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7,468
직업훈련원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인가받은 ○○공사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묻는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정직업훈련원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69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자산 전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비영리사업 자산 전입과 임야 보유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자산 전입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 초과분은 자본원입액 반환이며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70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선 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담한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가격 결정 후 지급 지연으로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71
착오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 - 199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7,472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2년 전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한다. 처음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73
법인설립 신고 때 출자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법인설립 시는 법인세법 제60조 등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신고 때 잔고증명서나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를 물었다. 세무관서는 자본금의 실제 납입과 사실상 주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출자확인서를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주주의 해외출국 등으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면 나중에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474
문화단체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 및 실제사업영위 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설립허가·인가를 받은 문화단체 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영위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75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17,476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77
인하된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 시 적용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12%로 인하하여 1993.02.0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응토록 하였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 쓰는 당좌대월이자율의 인하 시점을 물었다. 12%로 인하된 이자율은 1993.02.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 제1993-10호가 1993.04.07 관보 제12383호에 게재됐다.
근거 법령·조문
17,478
부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위, 당초 취득시 실계약내용, 법인장부에 미계상한 사유 등 실지거래내역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3.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등재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명의신탁 경위ㆍ당초 실계약 내용ㆍ법인장부 미계상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7,479
연접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정함에 있어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요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시에 취득한 연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80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81
부득이 취득한 공장 인접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이 공장용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ㆍ전등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단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 취득한 공장용지 인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나중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돼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82
설계·감독 직원 급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원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설비의 설계·공사감독 직원 급료를 어떻게 구분해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인건비는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용이나 제조원가·자산취득원가로 명확히 구분한다. 업무 구분과 안분이 불가능한 소액을 회계관행에 따라 계속 처리한 경우 적법할 수 있다.
17,483
특수관계인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조건과 경제적 합리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84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 후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85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86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한 사업별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정할 때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 전체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주업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87
수용 이전보상금은 법인세와 부가세가 붙나? 공장시설이 도로건설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전보상금은 익금으로,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익금, 소멸 자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이며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88
재공품가액의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시설 영농처 자체개발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업계획의 수림ㆍ취소 경위와 그 업무담당직원의 동 사업 관련정도, 실제사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법인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계상한 재공품가액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손익귀속시기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수익사업 여부와 사업계획 경위, 담당직원 관련 정도, 회계처리관행 등의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17,489
해외법인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 투자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실태와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90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물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수토지가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91
목장용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인가? 목장용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장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92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도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93
직전 재평가 후 다시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01.01에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1993.01.01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한 자산은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7,494
운송사업용 부동산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95
어떤 외화수입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나?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은 사업영위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 또는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local 수출포함)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법인세 - 1993.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판매용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자가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496
겸영법인이 일부 업종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부 업종의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7,497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가?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98
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하고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된 재평가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는 것이나, 신고서에 연부연납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
법인세 - 1993.04.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가능 여부와 연부연납 의사만 표시한 뒤 미납한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고, 신고서에 연부연납 의사를 표시했다면 연부연납 규정을 적용한다. 미납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30일 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9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7,499
1983년 말 전 취득 비상각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시행령에 의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법인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비상각자산은 1984.01.01 이후 한 차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상각자산만을 따로 재평가할 수는 없다.
17,500
특약판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 판매하는 자”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가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상품이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특수관계자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 1991.12.31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