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01
가공매입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02
무상대여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동 공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중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
법인세 - 199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무상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인 경우이다.
16,903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알미늄샷시 형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동 제품을 각 대리점에 동일한 가격 으로 판매한 후 스크랩 회수요강에 의해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하는 경우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크랩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할 때 시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정한 회수요강에 따른 거래라면 해당 차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대리점에 동일한 가격과 거래조건으로 판매한 후 스크랩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04
환경미화원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환경미화원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05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 “무주택종업원(또는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무주택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06
보험차익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 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 사례에서 손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이다. 보험차익을 기준으로 하되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자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6,907
업무상 자산을 싸게 넘기면 접대비로 보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08
창고로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창고로 사용 중인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09
이자상당 실시료를 조기 지급하면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설립초기에 기술의 기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실시료로 상환함에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전의 이자상당 실시료를 평가해 조기 지급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융자금을 실시료로 상환하며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조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6,910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의 신축 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911
원재료와 상품 운반비는 각각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취득한 원재료를 제품 제조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구내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를 위한 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매출원가로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매입 상품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룬다. 공장으로 운송한 원재료의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판매장소로 운송한 상품의 운반비는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제조과정에 투입하지 않는 상품의 운반비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해당 상품의 매출금액에 대응한다.
16,912
법인의 업태와 판매용 부동산 계정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는 사업등록자이나 정관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태 분류방법과 판매 목적 부동산의 계정과목을 물었다. 업태는 등록이나 정관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르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부동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913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될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공장구내 토지는 제외되지만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14
법인전환 전 분담금을 법인이 내면 손금인가? 개인 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915
허가받은 사단법인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공보처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앙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중앙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16
○○예술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예술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17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적정수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ㆍ지목 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임차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는 위치ㆍ지목ㆍ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토지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18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이자는 임대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로 익금산입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19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
법인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광고를 위해 부담한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판 설치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이고 대리점 폐쇄 시 간판을 회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16,920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법인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취득한 건물이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6,921
주주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차입금은 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이며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썼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22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23
대리점별 차등판매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연탄제조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리점에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이하의 범위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가격이 정상가격 범위이내인 때에는 시가와 그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볼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을 일부 대리점에 차등판매할 때 시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고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며 차등판매가격이 정산가격 범위 이내이면 차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24
약정한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알선수수료는 일정한 예외를 빼고 손금에 산입한다. 알선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25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26
공사 수주 수수료와 성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 수수료의 비용 처리와 종업원의 수주 성과금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수료는 공사 원가로 처리하고 종업원의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에는 원가 처리에서 제외한다.
16,927
대금청산 후 철거할 건물의 부속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대금청산후 매도자가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기로 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건물·구축물의 용도와 자본적 지출내용이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928
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29
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조성원가에 포함되나? 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이 소수력전기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것인 경우, 동 용역대가는 당해 발전소의 조성원가(건설가계정)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전기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 대가의 처리 등을 물었다.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용역이면 그 대가는 발전소의 조성원가인 건설가계정에 포함한다. 대법원판례 관련 질의는 사건번호와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16,930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은 언제 자산으로 계상하나? 갑법인이 갑법인 소유의 대지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당해 공연장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자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의 자산 계상 시점을 물었다. 갑법인은 공연장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연장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16,931
섬유기술진흥원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기술진흥원에 반대급부 없이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고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32
여러 사업연도 보관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화물 보관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물 출고 시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관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33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34
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완공되면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선수보증금등에 대하여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완공 전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 없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선수보증금에는 간주익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간주익금 대상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35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면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원칙적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936
종류주식마다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발행내용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 간에 이익잉여금의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간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내용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류별 이익잉여금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우선주 발행의 구체적 내용과 정관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16,937
무상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38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세를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의 법인세·특별부가세와 재평가세를 물었다. 양도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만 재평가세를 납부한다.
16,939
산업안전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인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공단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안전공단은 설정대상법인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준비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40
종업원에게 제공한 음료대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거중책임은 법인세법 기본동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6,941
창고 착공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던 임대용건축물을 철거하고 보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 및 토지는 창고용 건축물 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창고를 착공한 경우 업무용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착공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보관업을 위한 창고를 착공하고 부속토지가 규정상 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42
1976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3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이다.
16,943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무엇에 쓰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용도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라고 회답하였다.
16,944
토초세 납부액을 특별부가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계산시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에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공제액을 물었다. 예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 세액의 100분의 80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해당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16,945
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고객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전소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46
위탁가공 원자재와 완제품 가액을 손익에 넣나?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 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수출한 원자재와 가공 후 반입한 완제품 가액을 각각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위탁가공무역에 따른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내용과 대금결제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947
무보수 비상근감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를 받지 않는 법인의 비상근감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감사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48
이사 대우 발령을 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요?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 해당 여부와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직무종사 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 전환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49
정관과 신고 사업연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정관상 사업연도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다른 때에는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를 때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변경신고 여부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50
공병 회수수수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주류 및 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공병 및 주류 등의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의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회수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보증금제도에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회수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