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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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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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 창업상담과 보육센터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과 창업보육센터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세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임대·교육 등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지정받은 사업자가 창업자에게 사무실·집기비품·장비임대 및 교육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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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2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해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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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3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재화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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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4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권리를 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행사할 권리를 주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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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5 장애인용 보장구 카드매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장구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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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6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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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7 환매조건부 시설 공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시설을 공급받고 되파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세사업용 시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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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8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속받은 토지와 그 위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사업용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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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9 목욕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업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30%와 10%를 차례로 곱하며 2000.06.30까지 공급분에는 41%를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의 30%를 공제하되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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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1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각 단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일 전날 폐업하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후 소득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 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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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2 건물 일부 임대 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쓰는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가하면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직전 재계산 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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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3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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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4 과학축전 광고협찬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축전에서 받는 광고협찬금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획된 개최비용 정도의 협찬금과 축전 중 일시적인 실비·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재단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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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5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취득할 때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을 취득해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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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6 일괄수주한 디자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일괄수주한 디자인·그림·교정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받은 원고를 가공해 필름을 완성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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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7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낸 예정신고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기한 내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여 예정신고기한 내 다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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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8 산림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이 공급하거나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재화 등을 조합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산림조합법상 사업을 영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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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9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폐업한 뒤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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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0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수립 등의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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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1 수련시설 교육과 부수 음식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시설 밖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밖 음식용역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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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2 직영 연구소가 수입한 외국산 장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시험소ㆍ연구소가 시험ㆍ검정ㆍ연구용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만 적용된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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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3 일반과세자가 아니어도 전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며 이들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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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4 무단점용 손해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손해 상당액이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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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5 부동산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 공급에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건물의 공급시기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까지 이용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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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6 한국금융학회의 학술 관련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학회가 면세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금융학회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학술연구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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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7 폐업 잔존재화 매입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자의 잔존재화를 사고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 관련 지출증빙 및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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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8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중계무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상 익금산입 사항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라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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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9 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수리업자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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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0 공급받는 자가 없는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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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1 계약으로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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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2 전복종패 부착용 파판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복 양묘장에서 종패 부착용으로 쓰는 파판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가 아니다. 파판의 용도는 전복 양묘장의 전복종패 부착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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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3 면세사업 포괄양수에도 증빙 규정이 제외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재화를 받은 경우 증빙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사업 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증빙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의 포괄승계에도 같은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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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4 교육용 화장품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이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화장품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이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하면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아도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하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원이 법정 설립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화장품이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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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5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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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7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과 그 사업용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숙업과 해당 숙박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의 양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하숙업은 숙박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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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8 구매 고객에게 준 판촉용 세제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 구매 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라 함께 제공한 세제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며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세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대신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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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9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어느 시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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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이 지정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분담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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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2 미등록자에게 산 폐자원의 현금거래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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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4 보세구역 조립재화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조립한 재화를 수입통관 후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정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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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6 훈제·건조 참치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건조한 참치를 분쇄하거나 얇게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엷게 포를 떠 포장하는 가공 형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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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7 응애천적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충방제곤충인 응애천적을 사육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응애천적의 사육ㆍ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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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 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인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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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9 관리업자가 징수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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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0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교부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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