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권리를 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49회신일 2000.08.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권리를 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한다.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행사할 권리를 주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하거나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 또는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 또는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귀 질의의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하거나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9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회신),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권리를 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51)
원 제목: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