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1
부모가 사는 시골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골집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므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도 본인 소유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장남과 장녀의 차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302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원 미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에서 1원 미만 단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에 1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4,303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하고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뺀 면적을 적용한다.
14,304
건축주 명의변경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건축주를 변경하는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 양도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건축주를 바꾸는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05
철거 건물 비용은 토지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
양도소득세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때는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산정 때는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4,306
재건축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특례는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07
재건축조합 출자·신탁은 환지처분으로 보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양도소득세 - 2001.09.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는 거래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사업이면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법상 조합이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4,308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양도소득세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순 전환은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래 배당의 우선배당권 상실로 법인에 유보되는 금액도 규정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09
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택이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10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 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11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의제취득일(19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12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주택 관련 자료가 불분명해 그 판정범위는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13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면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14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수용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인용 회신문의 1년 기준은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됐다고 명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315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16
대금 증빙이 없을 때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17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18
농지를 무상 임대해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자경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대료 없이 타인에게 맡겨 농작물을 재배하게 한 경우 자경인지 물었다.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19
상속주택 재개발입주권을 준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아파트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14,320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공제를 받나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해도 예정신고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가 공제 배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21
재개발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로 인하여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
양도소득세 - 200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이나 나대지에서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종전 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나대지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4,322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전 아파트와 양도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후 아파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취득ㆍ양도
양도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양도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행 전후 아파트가 모두 지정지역 안에 있으면 각 취득·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예규 재일46014-117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4,323
같은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면적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24
30세 미만 미혼 근로자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요? 아들이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므로 아버지와는 별도의 세대로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할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충족하고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25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도 5년 거주 시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지위를 승계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4,326
미고시 연립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연립주택의 가액 산정과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간주매출 후 보유하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폐업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327
미완성 상가의 취득시기는 분양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된 날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일이 최초 분양일인지 등기완료일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28
장부가 없으면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 없이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29
대금청산 후 미등기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 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30
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
양도소득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시행령상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합계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4,33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의 사업 필요성과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32
공시지가 없는 체비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 2001.09.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체비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14,333
개정 전 자경요건 충족 시 종전 규정을 따르나? 1996. 1. 1 현재 1995. 12. 30 개정 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5. 12. 30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1. 현재 개정 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1995.12.30.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 요건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4,334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신고 때 적은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조사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참고했다.
14,335
공유토지 지분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지분을 서로 정리하면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36
영농법인 명의로 대토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추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양도 후 1년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대토’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위토를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았고 다른 인격주체가 취득했기 때문이다.
14,337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지분을 양수한 뒤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38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과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는 관련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14,339
법인 전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40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 외의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은 이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41
중소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또는 건물을 2000. 12. 31(1999년 양도의 경우 1999.12.31)이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해야 하며, 기한 후 감면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342
동일세대 부의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343
취득가액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산식의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44
경영권 대가와 어음 잔금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보나?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양도가액이 되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대가가 포함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경영권 대가를 포함한 수령액 전부가 양도가액이며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4,345
매수자 행방불명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14,346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3년 이상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47
소송으로 국유지가 국가에 귀속되면 양도인가요? 국유지 불법매각사건으로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같은법 제9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348
가족에게 증여한 부수토지 지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 부수토지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이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의 가족 소유 토지는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모두 양도하고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49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특례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질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등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4,350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하고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