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자경요건 충족 시 종전 규정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42회신일 2001.09.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 자경요건 충족 시 종전 규정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1

1995.12.30.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6.1.1. 현재 개정 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1995.12.30.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 요건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1. 현재 1995.12.30. 개정 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96. 1. 1 현재 1995. 12. 30 개정 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5. 12. 30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요건에 대하여는 기존예규 (재일 46014 - 1711, 1999. 9. 20 및 재일 46014 - 2113, 1999. 12. 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0, 1999.2.10

1996. 1. 1 현재 1995. 12. 30 개정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1995. 12. 30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1996.1.1. 현재 1995.12.30. 개정 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정규정과 종전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회답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요건은 기존예규 재일46014-1711(1999.9.20.) 및 재일46014-2113(1999.12.17.)을 참고한다.

재일46014-280(1999.2.10.)에 따르면 1996.1.1. 현재 1995.12.30. 개정 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80 연불조건부 취득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42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개정 전 자경요건 충족 시 종전 규정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79)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