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재개발입주권을 준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57회신일 2001.09.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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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재개발입주권을 준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3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아파트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됐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아파트 완성 전에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후 아파트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57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상속주택 재개발입주권을 준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42)
원 제목: 상속주택의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