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1
1세대1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범위에 속하는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52
비상장주식 양도세의 중소기업 기준은? 비상장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2.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묻는다.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것을 말한다. 비상장 주식 등에는 20%,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153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54
1982년 말 이전 계약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실제 영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4,155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 권리로 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취득 권리로 보며 감면은 없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56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이후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토지에 적용한다.
14,157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58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2.01.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기한은 종전 1년 이내였으나 2000.4.3 이후 양도분부터 2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14,159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장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2.01.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답변을 생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4,160
환지예정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양도소득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 재재산 46014-302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농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161
돌출된 면적도 주택부분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돌출된 면적을 주택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주택에는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62
완성 전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료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3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휘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64
지목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지목변경을 위해 낸 공과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된다. 기존 회신 재일46014-3193 및 재일46014-1874를 참고하도록 했다.
14,165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166
골프회원권 관련 주식도 이용권에 포함되는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한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67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후 3주택이 되어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14,168
1999년 이후 20km 거주 요건으로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한 농지에 종전의 20km 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의 20km 이내 거주 기준만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만 농지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69
합병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 기준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170
무상감자 후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로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든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이 감자해도 1주당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1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 배우자 주택을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4,172
담보부동산 경매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4,17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은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4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부친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사업 형태와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4,175
재산분할 소유권이전에 세금이 붙나?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176
귀농 후 재건축한 일반주택은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 후 재건축으로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주택을 귀농 전에 취득했어도 재건축 주택을 귀농 후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에서 계속 거주·영농하며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14,177
추가 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내고 취득한 신축아파트 양도 시 청산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재건축사업지구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14,178
상가 보유가 주택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외의 다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 - 2001.1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에 상가를 보유하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가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14,179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의 산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0.12.31. 이전 양도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포함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0
장기할부조건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시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며,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은 자산 인도 여부와 무관하고, 지급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1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지분을 모두 팔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 전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82
부분감면 후 미신고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요? 적법한 면제신청은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면제신청했으나 부분감면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3
새 직장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4
건축비로 충당한 신탁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들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만 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5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6
혼인신고 무효판결 시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판정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어도 동일세대로 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도록 했다. 인용 회신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7
미등기 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요? 토지는 주택의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주택에 딸린 등기된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인 주택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대통령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8
사업연도 중 지분 3%면 대주주인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대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3% 미만인 주주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로 보는 기간은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4,18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는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90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법인의 설립일시 및 주금납입일 등의 설립사항과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청산일 등의 양도계약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계약이 상법 제3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구
양도소득세 - 200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발행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법인 설립사항과 양도계약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회사에 대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설립일시·주금납입일·계약일·잔금청산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14,191
허위계약서를 쓴 부동산 양도는 실가 과세되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제1996-16호(1996. 2. 15)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
양도소득세 - 200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받은 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지주들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존예규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192
재건축 귀농주택이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는가? 귀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소이전하지 않고, 귀농주택의 소재지가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아니고, 귀농주택 취득 이전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귀농주택을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귀농주택 소재지가 연고지에 해당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적·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에 겸용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다. 주택 부수토지 위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축물을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14,194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95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96
잔금 전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의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약에는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7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98
국민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1.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외 건물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 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며 전자는 100분의 25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14,199
계약금이 큰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첫 부불금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 부불금부터 최종 부불금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 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4,200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