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51
상법상 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른 법인 분할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2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다 신고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법한 신고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953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과・면세사업 겸영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의 해당 반출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54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단순포장하면 면세되나? 껍질을 까서 단순히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플래스틱통과 비닐로 단순포장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을 까서 통에 담고 윗부분만 비닐포장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955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7.01 이전 공급한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07.25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이후 확정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956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57
공병보증금 반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보증금을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은 국세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958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일반관리비와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9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품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출신고를 마친 뒤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0
아파트 재건축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재건축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부담 관계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끼리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61
서울산업지원센터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서울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면세 대상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 자체의 면세요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임대료·사용료·주차료의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2
위탁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업체는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례상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관계법령·조례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963
토지·건물 경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될 때 과세표준 등을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964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공급할 때의 세율과 처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일정 비료 공급에는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규정된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중 2003. 12. 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5
납골시설과 봉안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시설과 함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봉안함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봉안함 등 부수시설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 분양 시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판매하는 봉안함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화장업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봉안함의 대가는 면제되지만 별도 판매 대가는 과세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의 공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66
편집·인쇄·제본 용역도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가?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1.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고와 사진을 받아 편집·인쇄·제본하는 용역이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인과 계약하여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도서는 용역이 아니라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한다.
13,967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거친 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968
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증권거래법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에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 발굴ㆍ등록ㆍ상장 지원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3,969
발주자에게 직접 받은 하도급대금도 재발급하나?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은 하도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13,970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 등에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매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71
터파기·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관련 아파트 신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하층 터파기 공사등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 신축·판매에 필요한 터파기와 조경 및 포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공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2
판매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부가가치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관리조직 이전 전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수주·대금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3,973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와 달리 사업자의 면세판매장 납품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해 국외 반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974
미등록 투자자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투자분석 컨설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 관련 업무지원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75
공급시기 전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부도가 발생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 범위를 참고하도록 했다.
13,976
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간이과세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77
타인 토지의 수족관 임대업종은 무엇인가? 타인의 토지위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당해 수족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수족관을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따른다.
13,978
교육에 딸린 음식용역도 면세되나?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이면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과세된다. 수련시설 밖에서 제공해도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9
공항시설 사용대가는 영세율인가? 외국항공사의 한국지점이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자기의 발권창구 및 귀빈실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외국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휴기간에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 한국지점이 다른 항공사에 공항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발권창구와 귀빈실 사용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항공기 관리용역은 조건부로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에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80
수출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른다.
13,981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은 면세되나?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기와 살균 공정을 거친 수입 염장두릅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정정 회답은 해당 염장두릅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개월 염장 후 5분간 데치고 85도 물에서 50분간 살균하는 제조공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82
임가공 완성품은 본사 명의로 발급하나?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공장의 임가공 완성품에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제조업자가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 사업자나 사용인이 없고 계약·대금·원자재 인도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13,983
바이오세라믹 설치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따르며, 1년 미만 건설용역 손익은 제공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손익은 용인되고, 해당 설치공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84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 후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 포괄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일정기간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한 뒤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써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양도 여부는 양도ㆍ양수 당시 계약서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 사용은 경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85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해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가산은 신고서와 변제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986
판결로 용역대금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법원의 확정판결시)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로 감액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가 발행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87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택시운송사업자가 고용한 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운송 관련 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낸 운송수입 중 노동조합을 통해 돌려준 사납금 초과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13,988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 2인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89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각 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대금을 균등 배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종료 후 미분양 아파트를 회사 간 정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990
비영리 학회지의 광고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의 학회지에 기업체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관지나 유사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출판물이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91
학습지 구독회원의 무상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학습지를 일정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회원유치목적으로 그 구독기간에 따라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를 일정 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원 유치를 위해 구독기간에 따라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는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어 면세된다. 참고 사례에서는 면세 신문 공급과 관련한 유료 심포지엄도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하였다.
13,992
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등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주택관리용역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93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은 과세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뒤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13,994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의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에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다.
13,995
대출중개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 사례의 부동산 담보제공 수수료는 면세된다고 보았다. 금융·보험용역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해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96
매출액 감액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매출액이 감액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997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와 제작비는 과세되는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의 판매와 카드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카드제작비에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대행 결제하고 액면통신요금과 별도 제작비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998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인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3,999
하도급 어음 부도 시 추징세액은 누가 내는가?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관련 매입세액은 원도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관련 추징세액의 납부자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가 아니므로 원도급자가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한다.
14,000
대출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용역의 수수료와 거래 중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반복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며 단순 중개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재화·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또는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