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국세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불복기한과 은행채권과의 상계·탕감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국세와 일반은행채권은 상계하거나 탕감할 수 없다.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세 번째 질의는 산업 자원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해야 한다.
1,352
거래처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국세기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과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1,353
다른 법인의 주세 신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주세법상 상표의 신고여부, 특정제품의 생산 및 주세신고내용 등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상표 신고 여부와 제품 생산·주세 신고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주세법상 신고·생산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1,354
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누가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해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관계 및 전부명령 후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55
압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은 누구의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는가? 갑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체납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후 경매개시 되어 배당받은 경우 갑의 체납액부터 충당함
국세기본 - 200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압류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뒤 경매 배당된 경우 국세 충당 순서를 물었다. 을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당금 중 갑의 체납액 상당액은 갑의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을에 대한 압류는 갑의 압류에 참가 압류하여 교부청구 또는 배당요구를 한 효력만 갖는다.
1,356
주식매수선택권 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새로운 법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납세의무 성립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1,357
제2차 납세의무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한 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의 대응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할 수 있다.
1,358
압류된 환급금보다 체납국세를 먼저 충당하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의 채권가압류 효력과 추심명령이 있을 때 체납국세 충당방법을 물었다. 가압류 효력은 결정문 기재 금액까지 미치며 지급 전 발생한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 잔액은 추심요구에 응하고 남은 가압류 환급금은 보관금으로 관리한다.
1,359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4.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및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1,360
은행예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에서 특정한 부분에 미친다.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1,361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62
일반조사 중 수정신고하면 벌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통지 하기전인 일반조사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조사 과정에서 한 수정신고가 벌금상당액 면제 사유인지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했다면 벌금상당액이 면제된다. 조세범칙조사 착수 후의 수정신고에는 소정양정액의 50％ 감경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36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낸 경우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청구기한이 2년이다.
1,364
신고 유형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떻게 다른가? 신고납부한 후 경정ㆍ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국세기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경정·취소하거나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각각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취소 환급은 납부일 다음날, 미신고 기납부세액 환급은 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1,365
1999귀속분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국세기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귀속분에 대한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인지 물었다.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1998귀속분은 이미 조사제외 조치되어 질의 대상이 아니다.
1,366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두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1,367
주식소각 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
국세기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 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이후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멸시효와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 행사 등을 확인한다.
1,368
유족연금 심사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유족연금수급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제공 가능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민연금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수급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청이라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9
분묘가 일부 있는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가?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국세기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으면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보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의 압류금지 여부는 분묘와 묘지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묘지 점유면적과 설치상황 및 관할청의 허가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1,370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전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371
상여처분 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국세기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세에 관한 결론이다.
1,372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국세기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373
1992년 명의개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92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유예기간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명의개서 당시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4
어떤 판결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국세기본 - 2004.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 확정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 처분청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의 부재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여야 한다.
1,375
손익 귀속연도 변경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2월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1362호를 참고한다.
1,376
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 상속으로 인한 부채총액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근저당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채무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며 그 범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7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임
국세기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법정납부기한은 통상 실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이다.
1,378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9
승계한 납세의무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380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에 따른 처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1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부과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법정납부기한은 통상 실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 10일이다.
1,382
우편으로 보낸 평가방법신고서는 언제 신고한 것으로 보나?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
국세기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 신고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1,383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압류 재산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압류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한다.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1,384
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국세기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때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1,385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이면 해제해야 하나?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던 재산에 압류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적용된다. 소유 사실의 확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송기록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
○○의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은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상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38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세제도 전환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8
민사판결에도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기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인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하며 해당 특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특례 사유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도 할 수 없다.
1,389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경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예규·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로 재조세46019-71과 징세46101-1672 및 징세46101-428을 제시했다.
1,390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에 불복할 수 있나?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물납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불복대상인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91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약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약사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 위반 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을 위해 총매출액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총매출액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의 과징금 및 산정기준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2
결손처분 후 취득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96.12.30일부터 ’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취소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해석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만 해당 예규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1,393
약사법상 과징금 산정을 위해 매출자료를 줄 수 있는가?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약사법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상 과징금 처분과 산정에 필요한 총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 조항은 과징금 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94
적법한 물납신청의 거부는 불복대상인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 2004.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 대상이 된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95
토요휴무일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나? 토요휴무일에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국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5일근무제로 토요휴무일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면 연장되는지 물었다. 국세의 신고기한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정상근무일은 통상 월요일이다.
1,396
결손처분 뒤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부터 1999년 말 사이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발견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97
특수관계 해소 후 양도는 부정한 행위인가?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특수관계를 해소한 뒤 양도한 행위가 부정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398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정리계획인가로 소멸하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실권 소멸됨
국세기본 - 200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의 실권 여부와 공익채권의 변제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해 인가되면 신고하지 않은 가산금은 실권소멸한다. 개시결정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정리절차 없이 수시 변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0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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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나?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개임
국세기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과 압류선착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당해세 우선 규정은 담보권 등과의 순위에 적용되며 압류에 의한 우선과는 별개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1,400
압류 효력 상실 시 시효중단도 사라지는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 효력이 상실되면 징수권 시효중단 효력도 사라지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하다. 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