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전액 취소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99회신일 1983.0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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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 전액 취소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2.15

공급가액이 전액 차감되어 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공급가액 전액이 취소되는 경우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전액 차감되어 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전액이 차감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만이 차감되는 경우는 공급가액 전액이 차감되어 영으로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함

본문(원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만이 차감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공급가액 전액이 차감되어 영(

○)으로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 전액이 차감되어 영이 되는 경우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만이 차감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공급가액 전액이 차감되어 영(○)으로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99 (<time datetime="1983-02-15">1983.02.15</time> 회신), "공급가액 전액 취소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63)
원 제목: 공급가액이 취소되는 수정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