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주 해외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91회신일 1983.01.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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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1.19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정해 그의 책임과 통제 아래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다.

공동명의로 수주한 해외공사에서 원도급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정해 그의 책임과 통제 아래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다. 다른 해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공사 수주업자가 국내의 다른 해외건설업자 등과 공동명의로 해외공사를 수주하였다. 수주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해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도급자의 책임과 통제 아래 관리·감독·설계·금융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공동수주 해외공사를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사업자를 하도급자로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임

본문(원문)

해외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해외건설업자 등과 공동명의로 해외공사를 수주하고 해외건설촉진법 및 주무관청의 허가요건에 의거 해외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해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동 해외건설공사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설계, 금융지원 등을 해외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책임과 통제하에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외공사 수주업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주한 해외공사의 원도급자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해외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해외건설업자 등과 공동명의로 해외공사를 수주하고, 해외건설촉진법 및 주무관청의 허가요건에 의거 자신을 원도급자로, 다른 해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설계, 금융지원 등을 해외공사 수주업자의 책임과 통제하에 제공하는 경우 해외공사 수주업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91 (1983.01.19 회신), "공동수주 해외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81)
원 제목: 공동수주한 해외공사의 과세표준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