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공급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99회신일 1983.0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장 공급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1.29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는 이와 달리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원문)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99 (<time datetime="1983-01-29">1983.01.29</time> 회신), "신용장 공급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52)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