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7회신일 1983.01.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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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1.07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됐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새 승인이 필요한지.

회답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 (<time datetime="1983-01-07">1983.01.07</time> 회신),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60)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가 흡수 합병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