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묵시적 계약갱신과 사업자등록 문의에 답변할 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여부에 대한 사항은 국세관련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문의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문의하여야 함.
기타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 효력과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계약갱신은 법무부에 문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계약갱신은 국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고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1,302
떨어진 곳의 신설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기존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과 떨어진 신설공장이 별도 사업장으로서 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해야 한다. 다만 원문 회답은 질의가 불분명하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03
번호이동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연합회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하며,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성 업무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을 묻는다.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고,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납부를 대행하면 변경 후 사업자와 연합회가 각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4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고정시설이 있는 노르웨이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국내사업장 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
본점 일괄납부 시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점 직원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지급조서 제출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법을 묻는다. 지급조서는 본점에서 일괄 제출하되 직원 소속에 따라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본점 직원은 본점 번호를, 지점 직원은 지점 번호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등기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점설치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첨부서류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7
금융보험업 법인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단,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2-11541, 2001.06.15. 회신을 제시하였다.
1,308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소득 계산과 이후 매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며, 분할등기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분할등기한 주택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매매업이면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1,309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 과정에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제도46019-10565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하였다.
1,310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 5호이상의 임대용주택을 같은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임대용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시·군에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11
본점과 지점을 교차 변경하면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서로 변경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관할세무서와 신고방법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12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업무와 별도 재화·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판단을 위해 재소비46015-260, 1999.09.03. 외 4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314
법정동이 다른 인접 건물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동이 다른 연접 건물을 새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건물을 새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5
면세사업자 명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및 정비사업조합 안내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1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시 신고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
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8
미등록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9
미등록 임대상가 매각대금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각한 상가의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2520, 1997.11.10.이다.
1,320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21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안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수도권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2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등록할 사업장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82(2000.03.16.)를 제시했다.
1,323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949를 참고하도록 했다.
1,324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
상표권 사용료를 계속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상표권을 대여하고 계속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1,326
업종 변경 시 공제한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신축 후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46015-646, 1995.04.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추징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27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사업개시전 등록사업자로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을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할 때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사업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잔존재화를 과세한다. 그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1,328
신축건물을 임시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9
신규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03과 부가46015-119를 제시한다.
1,330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사업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1
보험대리점은 요청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보험대리점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보험업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2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신설・취득한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3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4
권리 대여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35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신청하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동산매매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원가 배분은 기질의회신문을,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1,336
사업장이 두 세무서 관할이면 등록을 나눠야 하나? 사업장을 증축한 결과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증축으로 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걸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증축건물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증축분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증축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7
흡수합병 때 폐업·사업자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사업장은 사업자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724, 1992.11.18. 외 1건을 제시한다.
1,338
다른 사업장 일부를 빌려 독립 운영하면 등록해야 하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같은 사업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문 본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39
인접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지번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40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한다.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는 확정판결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341
고유번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1,342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에 관한 결론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43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기존 공제는 유지되나? 제조업자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장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고 임대업 등록을 한 경우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신축 공장건물을 임대한 경우이다.
1,344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5
본점 밖 임대 부동산은 어디에 등록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310과 부가46015-2174를 제시한다.
1,346
허가 관련 나이트클럽 영업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장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사실상의 사업을 발휘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 내 룸살롱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영업행위의 정당성은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세무상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47
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세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적어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1,348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허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1,349
폐업 후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폐업한 뒤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단순경비율 판단 방법을 물었다.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50
일반과세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면세용역만 제공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