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66회신일 1985.02.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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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1

두 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는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년 귀속 양도자료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제출되면서 전단계 양도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되었다.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1982년 귀속 양도 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82년 귀속 양도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전단계 양도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된 경우에 전단계 양도자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양도로서 일세대일주택 등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2년 귀속 양도자료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전단계 양도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노출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과 미등기양도에 대한 과세를 질의함.

회답

전단계 양도자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양도로서 일세대일주택 등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6 (<time datetime="1985-02-21">1985.02.21</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84)
원 제목: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