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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에 관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1년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에 관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공부상 취득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422 (1980.09.04)을 거주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1170 (1984.04.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422, 1980.09.04
※ 재산1264-1170, 1984.04.02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1년의 가산일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422 (1980.09.04)을 거주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재산1264-1170 (1984.04.02)을 참조.
· 소득1264-2422, 1980.09.04
· 재산1264-1170, 1984.04.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422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117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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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97 (<time datetime="1985-02-23">1985.02.23</time> 회신),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2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적용시 1년의 가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