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증여의 시기와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양도하여 증여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당초 양도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과 관련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 관계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의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과, 동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양도자(피상속인)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각각 별개의 사항인 것임.

질의

증여로 보는 경우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사망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와 의제증여 과세의 관계.

회답

1. 질의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입니다.

2. 질의 나: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과,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0 (<time datetime="1985-02-23">1985.02.23</time> 회신), "의제증여의 시기와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