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02회신일 1985.02.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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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3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다.

여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개인 경우 상속세액을 상속재산별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별로 안분하여 각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2 (<time datetime="1985-02-23">1985.02.23</time> 회신),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해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63)
원 제목: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수 개 있는 경우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상속세액을 계산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