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5회신일 1985.03.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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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2

퇴직금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기존 지급 보험료를 공제해 한도를 정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과 40억원의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추계액에서 세무상 충당금을 뺀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기존 지급 보험료를 공제해 한도를 정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질의의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모든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40억원은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의 계산 방법과 질의상 40억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추계액에서 같은 날 현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질의의 단체퇴직보험료 40억원은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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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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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5 (<time datetime="1985-03-22">1985.03.22</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56)
원 제목: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