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인 무효 판결이면 항상 증여세가 취소되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ㆍ납부했다. 취득원인 무효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해 자백으로 간주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취득원인의 무효판결은 판결내용에 따른 당사자 주장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 것임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취득원인의 무효판결은 판결내용에 따른 당사자 주장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을 득한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한 재차 증여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동 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임한 당사자 일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백으로 간주하여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을 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과세요건 등을 엄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처리할 것.

질의

증여재산이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다만 당사자 주장의 진실성을 전제로 한다.

2. 이 건은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과세요건 등을 엄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처리한다.

이유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한 재차 증여인지 사실상 증여계약의 무효인지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75 (1985.03.22 회신), "취득원인 무효 판결이면 항상 증여세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