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115(1983.09.12)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중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115, 1983.09.12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 소득1264-3115(1983.09.12)을 참조.

2.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1년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38 (1985.03.27 회신), "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