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광맥 탐색용 표토제거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71회신일 1985.11.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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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광맥 탐색용 표토제거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04

탐광을 위한 표토제거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고, 채광을 위한 비용은 채광원가에 산입된다.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의 사업연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탐광을 위한 표토제거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고, 채광을 위한 비용은 채광원가에 산입된다.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949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광택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써 지출한 사업 년도의 손금이 되며 발견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서 채광원가에 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949, 1984.09.12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의 사업연도 손금산입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 법인1264.21-2949, 1984.09.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1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새 광맥 탐색용 표토제거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24)
원 제목: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에 대한 사업년도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