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30회신일 1985.11.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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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07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정해진 자료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을 정해진 자료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가 근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 요건.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확인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30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4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