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알선하거나 그 밖의 해외이주 업무를 업으로 했다. 이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공익사업 출연재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됐다.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동 출연재산은 사후 관리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됨

1. 상속세법 제8조의2ㆍ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종교ㆍ자선ㆍ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1. 종교·자선·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해외이주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종교·자선·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출연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사후 관리합니다.

2.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 업무를 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3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해외이주업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