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95회신일 1985.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05

취득가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공제액은 자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46조에서 제16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 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와 공제 요건.

회답

1.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5 (<time datetime="1985-11-05">1985.11.05</time> 회신), "양도소득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36)
원 제목: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