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26회신일 1985.11.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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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07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수수한 사안이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자산의 양도 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의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체결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 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의미와 양도시기 판단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한다. 양도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자산의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고, 1982.12.31 이전 양도자에게는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이다.

3.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그 중도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6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49)
원 제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