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23회신일 1985.11.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자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07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과 거주자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35, 1985.09.1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35, 1985.09.18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에 회신된 다음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재산01254-2835, 1985.09.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835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3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거주자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47)
원 제목: 거주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