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가로 구역 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아파트나 그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2개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이다.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1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도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내에서 건축한 1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아파트에서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부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개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2.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2.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87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