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보유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회신일 1986.01.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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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량 보유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08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다.

거래 단위별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다. 해당 자산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즉시 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 (<time datetime="1986-01-08">1986.01.08</time> 회신), "대량 보유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98)
원 제목: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금형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