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63회신일 1985.12.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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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30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81년과 1982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동 교부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수정세금계산서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범1265.2-1436, 1981.12.04

※ 부가1265.2-2585, 1982.09.30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재조범1265.2-1436, 1981.12.04

· 부가1265.2-2585, 1982.09.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63 (<time datetime="1985-12-30">1985.12.30</time> 회신),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48)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