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판 주식의 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회신일 1986.01.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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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로 판 주식의 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08

해당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하여 처분손이 발생했다. 다만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시 발생한 처분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다만,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 (<time datetime="1986-01-08">1986.01.08</time> 회신), "시가로 판 주식의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56)
원 제목: 주식매각손실의 법인세법상 손금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