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79회신일 1985.12.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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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31

재고재화는 시가로 과세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사업 폐지 때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과세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1983.03.31.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83.03.31. 실제로 폐업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상황이다. 폐업 당시 재고재화에 감가상각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 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983.03.31에 실지로 폐업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폐지 때 남은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실제 폐업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에는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폐업 시 재고재화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다.

3. 질의의 경우 1983.03.31. 실제로 폐업했는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79 (1985.12.31 회신),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3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