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00회신일 1985.12.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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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교육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31

두 비용 모두 해당 사용기준에서 규정한 기술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교육비와 직업훈련분담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비용 모두 해당 사용기준에서 규정한 기술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비용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훈련비를 비교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교육비 및 직업훈련분담금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위탁교육비 및 동법 제28조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에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교육비와 직업훈련분담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정한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00 (<time datetime="1985-12-31">1985.12.31</time> 회신), "위탁교육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1)
원 제목: 위탁교육비 및 직업훈련분단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술훈련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