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거래처의 재고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회신일 1986.01.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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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거래처의 재고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08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재고자산 등은 변제 당시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부도 거래처의 재고자산으로 대물변제받을 때 채권 상계와 평가방법 등을 묻는다.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고 재고자산 등은 변제 당시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매출환입품은 품질불량이나 파손 등으로 매출처에서 반송된 자기제품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거래처의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았다. 별도로 매출환입품의 의미도 질의하였다.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대물변제금액은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음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발생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그 거래처의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 동 대물변제금액은 당해 거래처의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고자산 등의 가액은 변제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매출환입품이라함은 자기제품의 매출금이 품질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매출처로부터 반송되어 온 것을 말하는 것임.

1. 거래처 부도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환입품의 의미.

1. 대물변제금액은 해당 거래처의 채권금액과 상계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 등의 가액은 변제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2. 매출환입품은 자기제품의 매출품이 품질불량이나 파손 등의 사유로 매출처에서 반송되어 온 것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3서7729 심판결정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 (1986.01.08 회신), "부도 거래처의 재고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59)
원 제목: 부도발생으로 재고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 채권금액과 상계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