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공고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4회신일 1986.01.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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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처분공고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10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날을 뜻한다.

환지처분공고일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693, 1984.0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공고일이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693, 1984.02.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693, 1984.02.22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공고일의 범위.

회답

환지처분공고일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1264-693, 1984.0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69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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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0.25 · 기타 · 미확인 · 재산01254-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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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4 (<time datetime="1986-01-10">1986.01.10</time> 회신), "환지처분공고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58)
원 제목: 환지처분공고일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