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를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회신일 1986.01.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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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07

사도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도를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도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도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이전에 대한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사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사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도의 양도 또는 무상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사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 (1986.01.07 회신), "사도를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73)
원 제목: 사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