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별 판촉장려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69회신일 1986.05.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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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실적별 판촉장려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7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촉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촉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9 (<time datetime="1986-05-07">1986.05.07</time> 회신), "거래실적별 판촉장려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50)
원 제목: 판촉장려금의 손금용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