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지구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89회신일 1986.05.0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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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개발지구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8

그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아파트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세액산출은 관련 토지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세액산출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2. 세액산출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9 (<time datetime="1986-05-08">1986.05.08</time> 회신), "아파트 개발지구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65)
원 제목: 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