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승인 없이 출고한 맥주도 주세가 면제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9.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류의 출고수량 및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