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50회신일 1986.05.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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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06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앞서 회신한 부가22601-77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년 04월 07일자 질의가 1986년 04월 14일 법제처에 접수되고 1986년 04월 17일 국세청으로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6년 04월 07일자 귀 질의는 귀하가 1986년 04월 14일자 법제처에 접수하여 1986년 04월 17일자 당청으로 이송되어 기 회신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78, 1986.04.2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회신한 부가22601-778, 1986.04.28.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778 법인 건설업·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0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44)
원 제목: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