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1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13,052
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과다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분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3
통신장비 대여용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묻는다.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실질적 대여자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4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아파트의 보수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13,055
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입만 대행하면 면세로 공급받은 요금 범위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56
자회사 판매 구조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에게,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 자회사를 통해 영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판매회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두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13,057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58
연접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한 사업장인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적용 조건은 여러 업종의 사업장이 서로 연접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이다.
13,059
부도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하면 환입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부도로 판매대금 대신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재화의 회수는 환입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회수한 사업자에게 회수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0
은행 본소와 지소의 농업기계 거래도 영세율인가?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지소에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에서 본소로 공급하는 거래와 본소에서 지소로 공급하는 거래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소가 기자재를 구입·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1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5.31부터 2001.1.9까지 제공된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2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한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시행령상 제외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063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64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5
은행의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은행 등이 포장용박스 임대사업자의 박스 입고관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장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과세된다. 회답은 제도46015-12510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6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67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부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68
중개 거래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사업자를 통해 석유류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석유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중개사업자가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는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13,069
선불 국제전화카드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텔레콤(주)로부터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희망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선불전화카드를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의 판매 사례를 제시한다.
13,070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계산서를 줘야 하나?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13,071
시상금 사업비는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상 시상금 등의 사업비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직접 관련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72
미확정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일부는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발급한다.
13,073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장별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74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외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를 누가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075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 후 휴대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76
병이나 캔에 포장한 젓갈은 면세인가?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젓과 육젓을 캔이나 PET병에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된다. 제조시설을 갖춰 관입·병입한 젓갈은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77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제도46015-11037, 2001.05.10 등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78
파산채권 배당 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일부 사례 내용만 수록했다. 수록 사례는 대손사유와 확정신고 시기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79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첨가물을 극소량 넣은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제0401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0
종업원에게 유상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81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2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3
대출모집 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춘 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모집과 서류 징구 및 신분확인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84
국외 컨설팅 결과물 사용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된 컨설팅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5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계약에 따른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며 공사대가를 상계하면 건물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86
정부지원 컨설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지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당사자는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면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87
임대부동산 증여 후 기존 사업자등록을 쓸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뒤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라는 점이 기준이다.
13,088
대회휘장 사용대가로 받은 후원금은 면세되나? 재단법인 ○○위원회가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식후원업체에게 U대회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위원회가 공식후원업체에 대회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달성 사업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한 용역에 해당해야 하며,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89
건조·탈피한 노가리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건오징어, 건멸치, 노가리, 건오징어채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탈피한 노가리 등을 단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건조·탈피 후 단순 포장한 노가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명태포·건오징어·건멸치·노가리·건오징어 채를 단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090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세 및 공급가액 구분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1
항공권 최저가와 판매가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항공권 판매대행업자가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와의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을 최저가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가와 최저가액의 차액을 사업자의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항공사에는 최저가격 상당액만 지급하고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이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13,092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에서 구입한 선불전화카드를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 회신은 해당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3,093
상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과세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94
폐지한 지점 건물 매각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나중에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물었다.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폐지 후 해당 건축물을 본점 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13,095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의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하여 5% 미만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6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097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종료,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됨
부가가치세 산업발전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정보기술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정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98
군복무 중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할 수 있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중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못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99
면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기부채납은 면세된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종전 공제 여부에 따라 기부채납 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13,100
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등을 공급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때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