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함께 발생한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에서 면세수입금액이 발생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99, 1996.10.22.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99, 1996.10.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문화센타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과 백화점내 슈퍼 등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 등을 합계한 금액이 100분의 5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제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관련 면세사업 수입금액입니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에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5 미만인지에 따라 전액 공제 또는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84 (2002.05.14 회신),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