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86회신일 2002.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4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계약에 따른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계약에 따른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며 공사대가를 상계하면 건물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건물신축도급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건물신축도급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4, 1998.04.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4, 1998.04.10

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건물신축도급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84, 1998.04.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684 1991년 주택 건설용역은 어느 세법을 따르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86 (2002.05.14 회신),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43)
원 제목: 타인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